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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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수원지방법원 2008.01.23 선고 2006구합1341 판결
  가공매입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명의상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